행감 파국에 파국, 나머지 보령, 서산도 '불투명'

▲ 13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이 천안시의 행감 거부와 관련해 시청 정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부여군에 이어 13일 천안시의 행정사무감사도 무산됐다.

이날 오전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행감을 위해 천안시를 방문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빈손으로 되돌아서고 말았다.

애초부터 천안시는 감사를 받을 의도가 없음을 다른 시·군보다 강도 높게 밝혔다.

노조와는 별도로 시 행정부와 의회가 행감 일정이 확정된 후 연간 회기 일정을 변경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서는 등 조직적으로 행감 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에 도의회는 ‘천안시 행감 거부에 따른 충남도의회 입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천안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은 “도의회가 정해진 법의 틀 안에서 시군의 위임사무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220만 도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이다”라며 “천안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시장의 권한 남용 등 부조리한 행정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시 전체 사무가 아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즉 여성가족과 복지·보건, 문화체육관광의 일부분”이라며 “그것도 4년에 한번 받는 것이 과연 행정력 낭비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천안시의 이러한 행태는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행위로 행감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도의회의 경고에도 각 시·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천안시 공무원 노조는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감사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까지 나서 시·군 감사를 한다는 것은 도의회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14일과 16일 행감이 예정돼 있는 보령시와 서산시 관계자도 행감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혀 4개 시·군 모두 불발될 확률이 높아졌다.

사상 초유의 행감 거부 사태가 현실화되자 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한 채 행감을 하겠다고 무작정 방문하고 있는 도의회나 아예 진입조차 못하게 벽을 치고 있는 각 시·군의 태도가 민주주의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전직 도의원 A씨는 “행감을 놓고 이런 식으로 파행을 일으킨 도의회나 각 시·군이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미 양 측이 명분을 잃은 상황이지만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을 열어 해결책을 찾는 등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문복위는 이날 ‘2018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 변경의 건’을 의결, 천안시에 대한 행감을 오는 19일 문복위 회의실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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