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도내 각 시·군과 의회, 공무원 노조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선 시‧군에서 많은 일을 집행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도의회의 주장과 도의회가 나서 도책 사업 추진여부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능을 포기하고, 집행부를 보좌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일선 시‧군의 비판이 정면 대결하는 형국에 많은 도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 견제라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군 의회의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반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하고, 혹은 왜 불필요한지 해당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그 두 번째로 지난 15일 충남시·군의장협의회 구기수(청양군의장) 부회장을 만났다. 

시·군기초의회가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기초단체의 경우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기존에도 동일사안에 대해 과중하고 중복된 감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빈번한 감사는 행정력 및 예산 낭비와 공무원들의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결국 대민서비스의 질 저하로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 

시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남도의회 차원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은 충남시·군의장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공무원 노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공무원 노조 등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에서 강행하는 행정사무감사로 220만 충남도민이 피해보는 일이 생길 우려가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빠른 시일 내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 찾아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충남도의회는 각 시군이 권한만 갖고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과 행정의 투명성과 자치분권을 보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동시에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약 30년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잘 수행해왔고 투명성 또한 확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권한만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된다. 이는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충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가?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공무원 노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공무원 노조 등과 연대하여 도의회 차원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철회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으로 입법예고(2018.8.31.)된 행정사무감사 관련 개정안(제42조 제1항의 5)은 유보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도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충남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 그리고 공무원 노조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220만 충남도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기망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는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과다·중복된 감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아 충남도민들께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