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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상급식 확대 '분담금 신경전'박문희 충북도의원 대집행부질문 답변서 '희비 엇갈려'
이 "친환경식자재 확대 교육청과 협의해야" vs 김 "지자체 영역이다"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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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2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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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한 각자의 입장으로 선을 그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결국 분담금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문희 충북도의원은 10일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집행부 질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들에게 무상급식 분담률 협의, 친환경식자재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질의했다.

먼저 이 지사에게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한 분담비율과 지자체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 지사는 “도의 재정만 허락한다면 100% 부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교육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상급식은 연간 4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2천억원 정도 예산이 도교육청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이)많이 갈수록 도에서 관리하는 농민, 노동자, 장애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가야 할 돈이 거기로 간다고 이해해 달라. 앞으로 교육청과 원만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도교육청을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분담 수준에서 추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학교 무상급식에 도내 생산의 친환경식자재 공급 확대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친환경식자재 공급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충북도와 시·군, 교육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는 쓴소리의 견해를 밝혔다.

충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 협의는 올해 말 종료된다.

내년부터 원만한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분담률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민감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고교 무상급식 실시’와 ‘친환경식자재 예산 지원’을 들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고교 무상급식비 230억원을 포함해 774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현재 수준의 분담을 원하고 있다.

기존 합의에 따른 식품비 분담률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다.

반면 충북도와 시·군에서는 재정 부담을 토로하며 식품비 분담률을 다시 조정하고, 여기에 도교육청이 친환경식자재 공급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는 친환경식자재 공급 예산을 각 시·군이 부담하고 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친환경식자재 공급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도 함께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병우 교육감도 무상급식에 대해 도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식품비에 대해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적다고 하셨는데, 무상급식 예산은 인건비·시설비·식품비 3개 요소로 이뤄진다”며 “인건비와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인건비·시설비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비용에 포함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자고 할 때 금액만 대충 도와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원활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조리종사원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재정부담도 크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또 친환경식자재 공급과 관련해서도 “유기농 로컬푸드 쪽은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방사능 유해수산물을 쓰지 않는 것이라든지 식단 개선과 식자재 검수 등을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군별로 친환경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에는 “2~3개 지자체씩 권역별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안을 털어놨다.

급식지원센터를 충북도와 교육청 중 어디에서 설치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서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 기초지자체도 같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친환경식자재 공급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도 지자체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확대를 놓고 각자 입장차이로 향후 무상급식 분담률 협의에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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