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의견수렴 역할

[충청뉴스라인 김정기 기자]   당진시는 2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규제개혁 위원회 3기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3기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기업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5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 기존 규제의 심사와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과 각종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규제의 등록과 공표에 관한 사항과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외에도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밖에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시가 민‧간 합동으로 운영하는 규제신고센터에도 참여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된 만큼 각종 생활 속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에서 평소 느꼈던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시에 적극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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