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 뉴스 > 정치
충남도의회, 도유지 매입 시 분할 납부 근거 마련정광섭 의원,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14  15:11: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구글 msn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유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유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실제 도유지에서 오래 전부터 터를 꾸린 일부 도민은 부지매입비 일괄납부를 감당할 수 없던 것이 사실이다.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땅값만 치솟아 일부 지역은 제곱미터(㎡)당 수십만원을 웃돌면서 사실상 일괄 매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의회는 일부 도유지에 대한 부지 매각 시 일괄 납부를 허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정 의원은 “도유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도유지를 매입하고 싶어도 한 번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을 주민들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해지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관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편번호 : 33310  연수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구숫골길 105-19 (구재리 167-8)  |  대표전화 : 041-943-8113  |  팩스 : 041)943-4016
충북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28 태성빌딩 2층 202호  |  전화 043-214-1285  |  팩스 0303-3130-1285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남 아00202  |  등록연월일 : 2013.10.14  |  발행연월일 : 2013.10.15  |  발행인/편집인 : 김대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대균
Copyright © 2013 충청뉴스라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