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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노력 분주징수 강제수단 도입 및 전문인력 배치로 조세형평성 제고
홍재덕 기자  |  hjd88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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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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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홍재덕 기자]  예산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간접강제를 시행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2018년 1월 기준 예산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42억원으로 2016년 48억원, 2017년 44억원 등 감소해왔다. 군은 세외수입체납액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인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체납부서 세무직 공무원 배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체납액 납부 요청과는 별도로 세입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강제 징수 수단인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은 신용평가정보회사의 DB를 활용, 체납자의 신용·금융정보를 실시간 조회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기간을 거쳐 지난 2월 말에 업무담당자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고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부서인 건설교통과에 세무직 공무원을 배치해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징수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말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77%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 펼쳐나갈 예정이다”라며 “경영이 어려운 일부업체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자진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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